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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필독, 개정 정보통신망법 핵심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오늘(7월 7일)부터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SNS에 글이나 영상을 올리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논란이 되는 지점까지 오늘 한 번에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개정 정보통신망법, 무엇이 달라졌나이번에 시행되는 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올해 1월 6일 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 개정안입니다.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효력을 갖게 됐는데요, 시행 전부터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법 철회를 요구하는 글에 13만 명 넘는 인원..

카테고리 없음 2026. 7. 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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