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정비율 인상, 보유세 얼마나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와 뉴스에서 유독 많이 보이는 단어가 있죠. 바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인데요. 7월 말 예정된 세제개편안에서 이 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슈가 정확히 무엇이고, 내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뭐길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중 몇 퍼센트를 실제 과세표준으로 반영할지 정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이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면 6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이 비율이 60%에서 80%로 오르면,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실제 과세표준이 커지면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해요) 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1-1.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나요

7월 말로 예정된 세제개편안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관심이 커졌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이 비율을 조정한 전례가 있어, 정책 방향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출렁이는 항목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오르나

여러 분석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릴 경우,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8조6995억원에서 10조658억원으로 약 15.7%(1조3663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2-1. 1인당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 324만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시 624만원으로 약 1.9배 늘어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2. 지역별로 부담이 다르다면서요

서울의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4조5191억원에서 80% 적용 시 5조4721억원으로 2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른 지역보다 상승 폭이 큰 편이라 서울 거주자들의 체감이 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도 영향을 받나요

다주택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전반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높은 지역의 실거주 1주택자도 과세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논의에서 특히 주목받는 부분입니다.

 내 세금 미리 확인하려면

• 국세청 택스나 위택스에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 종부세는 인별 합산 과세라, 부부 공동명의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제개편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론에 보도된 시나리오일 뿐이니, 최종 확정 내용은 기획재정부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논의와 예상되는 보유세 부담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60%에서 80%로만 바뀌어도 1인당 평균 세 부담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관련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월 말 세제개편안이 실제로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 내년 종부세 고지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보유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공시가격과 예상 세액을 확인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트렌드노트는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달라지는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