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전구간 1%p 인상, 세부담은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 통과로 2026년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포인트씩 오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됐던 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인데요, 오늘은 어느 구간이 얼마나 오르는지, 우리 회사 세부담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무엇이 달라지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각각 1%p씩 인상됩니다. 2억 원 이하 구간은 9%에서 10%로, 2억-200억 원 구간은 19%에서 20%로, 200억-3,000억 원 구간은 21%에서 22%로, 3,000억 원 초과 구간은 24%에서 25%로 오릅니다.
이는 이미 국회를 통과해 확정 시행되는 사항으로, 개정안 단계가 아닌 확정 개정 세법입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이며,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는 2026사업연도분(2027년 3월 신고)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왜 다시 올리나

정부는 이번 인상을 '환원' 조치로 설명합니다. 소득 수준에 맞게 세금을 낸다는 응능부담 원칙을 언급했는데요, 이는 부담 능력이 큰 주체가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조세 원칙을 뜻합니다.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배경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실제 세부담, 얼마나 늘어날까

계산 예시로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1억 원인 소규모 법인: 기존 900만원 → 인상 후 1,000만원, 연간 100만원 추가 부담
• 과세표준 50억 원인 중견 법인: 2억 원까지는 10%(2,000만원), 나머지 48억 원은 20%(9억 6,000만원)로 계산하면 인상 전보다 약 5,000만원가량 세부담 증가
• 과세표준 500억 원인 대기업: 200억 원까지 20% 구간과 200억~500억 구간 22% 세율 적용 시, 인상 전보다 약 3억원 이상 부담 증가

구간이 낮을수록 인상 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매출 규모가 클수록 절대 금액 차이는 커지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별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세무대리인과 시뮬레이션을 권장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 지금 해야 할 3가지

세율 인상은 2026사업연도부터 적용되지만, 미리 대비할수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결산 시기 점검: 12월 결산법인이 아니라면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으로 인상 세율 적용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비용 인식 시기 조정: 손금 인정 가능한 지출(연구개발비, 시설투자 등)은 세율이 낮은 2025사업연도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항목 재점검: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기존에 놓치고 있던 공제 항목이 없는지 다시 확인해, 인상된 세율만큼 공제로 상쇄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법인세는 신고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세율만 조정되는 것이라, 기존 신고 프로세스에 세율표만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다만 중간예납·결산 시뮬레이션을 미리 돌려보는 것이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글을 마치며

법인세율 인상은 이미 확정된 사안인 만큼, 정확한 시행 시점과 우리 회사 과세표준 구간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와 이어지는 주제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을 다뤄보겠습니다.

FAQ

Q1. 법인세율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2026사업연도분(2027년 신고)부터 해당합니다.
Q2. 모든 법인이 다 오르나요?
네,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1%p씩 인상되므로 소규모 법인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Q3. 세율 인상에 대비해 미리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나요?
비용 인식 시기 조정, 세액공제 항목 재점검 등을 통해 인상 전 사업연도에 세부담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권장합니다.
Q4. 이 개정 세법은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개정안 단계인가요?
2025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 시행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