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안전성 조사, 확 강화

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알리·테무 같은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만큼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전성 조사 건수를 두 배 이상 늘리고 KC 인증 없는 제품의 반입까지 제한하기로 하면서, 직구 이용자들이 미리 알아둬야 할 내용이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달라진 규제 내용과 소비자가 챙길 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안전성 조사, 얼마나 늘었나

정부는 해외직구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1,000건에서 올해 2,000건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조사 대상도 특정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 전반으로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방향제 등 32개 품목의 생활화학제품은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거쳐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테무 등 해외 직구 물품 3,876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563개(약 14.5%)가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구 물품 7개 중 1개꼴로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셈입니다.

KC 인증 없으면 반입 자체가 막힌다

이번 규제 강화에서 가장 체감이 클 부분은 KC 인증 관련 조치입니다. KC 인증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이 안전·보건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인데요, 정부는 해외직구 물품도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과 동일하게 KC 인증 등 안전장치가 없으면 반입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제품처럼 안전이 중요한 품목은 이미 KC 인증 없는 해외직구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관련 규제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관 플랫폼으로 사전 차단

관세청은 해외직구 관련 온라인 플랫폼의 주문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위해제품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전용 통관 플랫폼을 2026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플랫폼이 자리를 잡으면 국내에 도착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위해제품을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직구 전 이렇게 확인하세요

•  어린이 용품(장난감, 신발, 액세서리 등)은 KC 인증 마크 표기 여부를 구매 전 확인
•  방향제·장신구 등 생활화학제품은 성분표와 원산지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기
•  판매처가 정식 수입업체인지, 위해상품 판매차단 이력이 있는 플랫폼인지 검색으로 확인
•  관세청·소비자원 등에서 발표하는 위해제품 리콜·반입금지 목록 주기적으로 확인
•  저가·비정상적으로 싼 제품은 안전 기준 미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매 신중히 결정

특히 어린이 제품은 유해물질 검출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가격보다 안전 인증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해외직구의 가장 큰 매력은 가격이지만, 그 가격 뒤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조사 결과가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특히 어린이 제품이나 몸에 직접 닿는 제품을 직구할 때는 오늘 정리해드린 체크리스트를 한 번씩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FAQ

Q1. 이미 주문한 제품도 반입이 막힐 수 있나요?
시행 시점 이후 통관 절차를 거치는 물품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확한 적용 시점은 관세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KC 인증 마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제품 포장이나 판매 페이지에 KC 마크 표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불명확하다면 국가통합인증마크 정보시스템에서 인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3. 개인 사용 목적 소량 구매도 대상인가요?
자가사용 목적의 소량 물품은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는 경우가 있으나, 위해품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소량이라도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 ]로 비워두며 관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