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트렌드 노트입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직장인 리스너 여러분, 그리고 평소 도심 속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시던 운전자분들 모두 주목해 주세요! 출퇴근길을 팍팍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불편함이 드디어 시원하게 해결된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중동 정세 불안과 에너지 위기로 인해 강제되어 왔던 공공 부문 차량 2부제와 전국 공영주차장 5부제가 당장 내일인 7월 1일 0시를 기해 전면 해제됩니다!
당초 정부는 2부제를 5부제로 슬그머니 완화하려 했으나, 실효성 없는 규제는 차라리 없애라는 대통령의 전격 지시에 따라 전면 폐지가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간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바뀐 내용들을 아주 명쾌하고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7월 1일 0시 기해 전면 해제! 5부제 완화 대신 전면 폐지
정부는 오늘(30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위기경보는 아예 해제하기로 의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몇 달간 공공 부문을 옥죄었던 차량 통제 조치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 7월 1일부터 전면 자유: 내일부터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번호판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도 정상화: 일반 시민들의 발을 묶었던 전국 공영주차장 5부제 역시 7월 1일부로 동시에 전면 해제되어 언제든 편하게 주차가 가능해집니다.
당초 주무 부처들은 규제를 조금 덜어내는 '5부제 전환'을 준비했었는데요. 국무회의 과정에서 완화와 해제 사이에 별다른 실효성 차이가 없다면 전면 해제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내려지면서 깜짝 전면 폐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2. 정부조차 안 지켰다고 말 많고 탈 많았던 차량 2부제 잔혹사
사실 이번 차량 부제 동원령은 지난 3월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3월 25일 공공 부문 5부제를 시작으로, 4월 8일에는 홀짝수로 운영되는 강력한 2부제로 격상되었고 공영주차장 5부제까지 동시 시행되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수개월간의 성적표를 열어본 결과, 효과는 없고 공무원과 시민들의 불편만 초래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 공직 사회의 내로남불: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에서만 2부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899건에 달했습니다. 범위를 전체 25개 부처와 공공기관으로 넓히면 무려 2만 7천여 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정작 제도를 만든 정부조차 지키지 않은 셈입니다.
- 난무했던 꼼수들: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 혁신도시나 외곽 지역 근무자들은 출퇴근이 불가능해지자 부부간 차량 바꿔 타기 등 꼼수를 부려야 했고, 애꿎은 직원들의 피로도만 극치에 달했습니다.
- 공영주차장의 엇박자: 기후부는 당초 100만 면에 달하는 공영주차장에 5부제를 적용하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실제 참여한 지자체 주차장은 1천 6백여 곳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지자체가 참여하지 않은 주차장이 2배 이상 많아 시민들에게 혼선만 안겼습니다.
3. 그래도 석유 절약 효과는 있었다? 문 닫는 자원안보 규제
그렇다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아무 효과도 없었냐는 질문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식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기후부 발표에 따르면, 비록 수많은 위반 사례와 잡음이 있었지만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 결과 월평균 16만 90배럴의 석유를 절약하는 성과는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반 승용차 약 48만 대에 한꺼번에 주유할 수 있는 양이긴 합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조차 유류 소비에 미치는 영향만 놓고 본다면, 5부제나 2부제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국가 에너지 안보에 큰 문제는 없다고 인정할 만큼, 득보다 실이 많았던 규제였음이 명백해졌습니다.
글을 마치며
그동안 출근길마다 오늘이 홀수 날인지 짝수 날인지 달력을 보며 가슴 졸이셨던 공공기관 직원분들, 그리고 공영주차장 문앞에서 차를 돌려야 했던 운전자분들에게는 7월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가장 반가운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규제는 시원하게 해제되었지만, 일상 속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리프레시는 계속 이어가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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