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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렌드노트입니다. 국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주소부터 회원가입, 본인인증까지 절차가 낯설어 망설이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국민동의청원 참여방법을 사이트 접속부터 동의 완료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니,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 글 하나로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란
국민동의청원은 헌법 제26조가 보장하는 청원권을 온라인으로 구현한 제도인데요. 청원권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의견이나 요구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회는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회법 개정으로 전자청원시스템 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2020년 1월부터 온라인 국민동의청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자청원시스템은 청원의 제출과 접수, 진행 상황 공개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절차는 등록 후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요건 검토를 거쳐 공개되고, 공개일부터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는 방식입니다. 상임위원회는 특정 분야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국회 내 조직을 가리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동의 성립 기준이 10만 명이었는데, 이후 국민 참여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로 5만 명으로 완화된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주소와 접속 방법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https://petitions.assembly.go.kr/
이 사이트에서는 청원 등록, 진행 중인 청원 목록 확인, 동의 참여까지 모든 절차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자주 이용하실 예정이라면 즐겨찾기에 추가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련 이미지]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방법
청원을 직접 등록하려는 경우
청원을 직접 등록하려면 먼저 실명 인증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국회 홈페이지 통합회원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본인확인 절차 후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가입이 마무리됩니다.
다른 사람의 청원에 동의만 하려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원 게시글 하단의 동의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 본인인증만 거치면 바로 처리되는데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본인인증만으로 동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원 동의 참여방법
실제 참여방법은 아래 순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접속
- 관심 있는 청원 게시글 선택
- 하단의 동의 버튼 클릭
- 휴대폰 본인인증 진행
- 인증 완료 시 동의 처리 완료
비회원이어도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실제 소요 시간은 1분 안팎으로 짧은 편입니다.
동의 기간 안에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청원자 본인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청원 링크를 직접 공유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국민동의청원은 등록 이후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초반 홍보가 특히 중요한 편입니다.
| 구분 | 국민동의청원 | 의원소개청원 |
|---|---|---|
| 제출 방식 |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 | 국회의원 소개 후 서면 제출 |
| 동의 요건 |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 동의 절차 없음 |
참고하면 좋은 정보
청원을 직접 등록하고 싶다면 입법이나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만 등록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단순 민원이나 판결 불복, 개인적인 사안 등은 청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5만 명의 동의를 채웠다고 해서 청원이 곧바로 채택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후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또는 폐기로 결론이 납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위원회 산하 조직을 뜻합니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5만 명 동의를 넘긴 청원 상당수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사례도 있었던 만큼, 참여 이후의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원 진행 상황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의 청원 게시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동의 인원, 공개 여부, 위원회 회부 단계까지 별도 문의 없이도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을 마치며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주소와 가입 방법, 동의 참여 절차까지 정리해봤는데요. 막상 정리하고 보니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평소 관심 있던 사안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한 번 눌러주시면 다음 글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트렌드노트에서는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